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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흘러드는 돈줄의 방향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틀어 재정을 확충해 보장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들이 민간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사진]은 18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야당은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김용익 의원실 자료)되는 반사이익의 환수와 민간보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는데, 지금의 노력은 그 연장 선상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로 10조를 내고 민간보험에는 20조를 납부한다. 그런데 실제 혜택이 큰 것은 건강보험”이라며 “민간보험에 들어갈 돈을 건보재정으로 확충하고 대신 높은 보장성을 약속하면 방향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기존 민간보험사에 내던 돈을 비용효과성이 좋은 건강보험으로 돌려 추가적 부담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높은 보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야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민간보험에 주목한 이유는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용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인데 낮은 부담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보험에 들인 비용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는 판단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재촉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민이 보험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가입하고 있다. 생계비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인가. 심각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 민간보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대부분이 재벌인 민간보험사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공포심 조장 광고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는 일종의 사기이고 갈취다”라고 일갈했다.
4대 중증질환‧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의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그는 “기금 마련 등을 통한 반사이익 환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는데 특정 기업의 이해에 맞는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쓰고 시행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민간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이다.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테지만 이를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3개의 민간보험을 들었지만 혜택을 모르는 나부터 보험을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