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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는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16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에 대비,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를 조정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협의체를 꾸려 지불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초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맞췄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및 지출효율화 추진’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중 14%는 일반 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쌓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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