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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담은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및 원격진료 허용 추진을 골자로 한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한 것은 지금까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척추 교정 치료와 문신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등이 허용된다면 이제는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원칙도, 근거도 없는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모든 힘을 모아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번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를 두고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며 맹비난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내 여러 사안을 마음대로 재단해 정부의 일방적인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원격의료마저 마음대로 마치 국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욱이 비대위는 "규제개혁 기요틴 회의라는 기구가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을 초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실제 다른 선진국의 선례에서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원격의료에 대해 '미래 먹거리'라며 일방적인 과장을 하고 있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계와는 학문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경제부처와 일부 원격추진 대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및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더 이상 비논리적인 일방통행만을 강요해서 안 된다"며 "결국 정부가 내놓는 모든 의료정책은 반대 벽에만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정책 논의과정을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