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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제2의 ‘집단휴진’까지 예고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대정부 투쟁 불씨가 재점화 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30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의사 고유영역 침탈 등에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며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시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규제 기요틴) 복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는 기존 법 체계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의료법 목적과 규정 자체를 무시한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적 책무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의사들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계와 한의계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의계 술기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욱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와 도수치료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이번 복안에는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도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현 사법부의 판단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의사 고유행위인 카이로프랙틱 역시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만큼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 항의 방문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 개선 차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