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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의정 갈등이 다시금 촉발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 기기 마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을 발표했다.
추무진 회장[사진]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 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우선 회원들에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추무진 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와 각 산하 단체에 이 내용을 전달, 조속한 시간 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반상회 자료를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회원투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한 지도자대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대의원총회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부적으로는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회장은 “분명한 것은 한의학과 의학은 기본부터 다르다는 점”이라면서 “한의학은 한의학 대로 발전돼 왔겠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에 기초를 두고 개발돼 왔으므로 의학에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아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 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국 11만 의사 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