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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도 높은 드라이를 걸며 내놓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대내적 환경 변화로 보건의약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2014년을 보냈다.
2015년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저마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는 단연, '전문가적 권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모든 직역과 단체를 아우르는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 뜻을 반영하기 위해 회원투표제와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불신임 조항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일 잘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집행부가 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해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회는 실무위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진정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희망을 보면서, 젊은 동료의사들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토대를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허위, 과장광고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료윤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과 같은 진료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병원계는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눈 앞에 직면한 최대 현안인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현실화해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5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속적인 저급여 체계는 병원계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환자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전을 막아온 각종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에는 병원계 역시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한 해였다. 저수가는 물론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비급여제도 개편 등으로 병원 경영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한 각종 규제 및 평가 강화, 의료기관 세제감면 축소 정책 등으로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병원계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의료인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의료의 전문성에 입각한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미 각 병원단위에서 시작된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병협이 그 중심이 돼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올해 한의계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낙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천연물 신약고시' 무효 소송에서 승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IMS를 이용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역시 대법원의 잇단 유죄 판결로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임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뿐 아니라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향후 대국민 한의학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직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015년 약계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약사들이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우선, 이들이 약사직능인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새해부터는 배전의 노력을 통해 의약품 정보 제공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지난해 발족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활동을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말 시작한 포털을 통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조 회장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사고와 자세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분명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새해에는 약사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처분 기준 개선과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전문인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계는 2015년 화두로 '간호법 제정'을 꼽았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OECD 수준 이상으로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간호법 제정과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를 추진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간호인력 기준 강화와 금연예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등을 과제로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