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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자하는 새누리당과 그를 저지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16개 법안만 지난 연말에 처리되고, 나머지 14개 법안은 계류돼 있다”며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해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적 뒷받침은 국회 소임이다. 1주일을 놓치면 10년, 20년의 회한을 남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야가 자각하고, 절박감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경제살리기 법안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야 한다. 정략적, 이념적, 계급적 시각으로 왜곡해서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논쟁은 무용을 넘어 해악이다”라며 야당의 반대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했다.
같은 당 김현숙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러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수혜자를 문제삼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새누리당이 14개 남았다며 처리하자고 제안한 민생·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경제법안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 시 환자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라고 물은 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짜민생법안, 절대 안 된다는 점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