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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가 잘 된 의원 8034곳에 평균 10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일 고혈압・당뇨병 적정성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가산지급 현황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1만7739개 평가대상기관 중 약 28.4%인 5176곳이다.
이 중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은 97.2%에 해당하는 5033곳으로 의원 1곳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평균 100만원씩 총 54억1600만원의 가산금이 제공된다.
지급기준은 적정성평가 결과와 지급 제외기준에 따른 것으로 평가가 양호한 기관이라도 약제적정성평가 공개항목인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모두 5등급을 받거나 OPCI 2.0 이상, 평가대상 기간 중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평가와 관련해 심평원은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으로 환자가 매년 증가해 약 656만명에 이르지만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은 65.9%, 조절율은 68.7%에 그쳐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평가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0년 평가 시작 후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284만명에서 36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한 곳만 이용하는 환자 575만명 중 63.5%에 이른다"면서 "꾸준한 관리에 혈압약 품목수와 성분군수, 투약일당 약품비 모두 감소하는 등 적정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고혈압에 비해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3110개소로 전체 평가대상기관 1만3543곳의 22.2% 수준이다.
가산금 또한 총 34억7710만원으로 양호 기관의 96.8%에 해당하는 3010개소에 기관 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30만원까지 평균 115만원이 주어진다.
적정성평가 결과도 고혈압에 비하면 아쉬운 점들이 보인다.
실제 심평원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은 75.1%, 지질검사 시행률 72.2%, 안저검사 시행률 41.8%로 평가 초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아 적극적인 검사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뇨병은 뇌졸중을 비롯한 심각한 심혈관질환의 주요원인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순위 5위, 2013년 유병률 11%에 이른다"면서 "꾸준한 약 복용과 주기적인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가산금 지급과 함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 건강검진 자료를 연계해 지질검사 시행률을 산출하는 등 비용효과 및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