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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목표 의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자살의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정책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자세와 의식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제시된 22대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대 질병군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20조6532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4.2% 늘어난 금액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의 증가가 주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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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분류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 및 비중(2012년 기준)  |
이 중 가장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는 질병은 사고, 자살 등 '신체 손상 및 중독'군으로 총 비용의 16.2%인 19조5458억여원으로 계산됐다. 이어 신생물 15조3382억원(12.7%), 순환기계질환 13조9406억원(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 12조7396억원(10.6%), 소화기계질환 11조1813억원(9.3%) 순이었다.
특히 자살의 사회적 비용만 6조4769억원으로 손상군의 33.2%, 암 비용의 42.3% 수준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손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정책연구원은 "질병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방 및 관리정책을 실시해왔던 현 정책 방향에 향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며 "자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향후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298개 질병군 가운데 파킨슨병이 2008년 105위에서 2012년 71위, 치매가 34위에서 15위로 급등한 점을 들어 노인설 질병에 의한 사회적 손실문제를 지적해 사회적 관점은 물론 성・연령, 의료비 지출 등 정책목표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정책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산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암 14조4660억원, 뇌혈관질환 5조5255억원, 심장질환 4조5618억원, 희귀난치성질환 8조4248억원으로 총 비용이 2008년 대비 19.7% 증가한 32조9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