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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지방의료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스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가시범사업 참여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예산을 당초 73억원에서 절반 가량 줄인 37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한 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단 실비보상 개념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축소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운영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계획대로 상반기 중 안정적인 준비작업을 마치고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했더라면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현재로써는 미완의 단계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15개 의료원들은 시설이나 간호인력 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수가시범사업 전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의 비호 속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이들 기관은 어떻게든 홀로서기를 통해 수가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시작했기에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실비보상 개념으로 이뤄지던 지원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준비가 미흡하거나 운영비 전액을 수가가 메워줄지 걱정"이라며 우려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담당자 역시 "공공의료원에 적용될 포괄간호서비스 신포괄수가 모형개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준비기간이 줄어들어 급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포괄수가의 경우 조정계수를 통해 행위별수가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3월이면 수가 모형이 개발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일 시작된 수가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7곳으로 모두 민간의료기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