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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한다.
높아지고 있는 환자 권익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시민친화적인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1월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를 운영한다. 상담서비스는 전문상담원이 제공한다.
서울시는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사업을 이끌 변호사, 교수, 의약단체, 시민단체, 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 19명을 지난 10월 위촉한 바 있다. 실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다년 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연결해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2월부터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환자권리 관련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 등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을 본격화한다.
의료민원 자문‧재심의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워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의료민원을 환자권리 옴부즈만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자권리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첫 타깃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지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진료비나 제증명수수료 등 환자들의 관심이 큰 항목에 대해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권리 교실 ‘토마토’(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는 월 1회,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와 환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좋은 의사·약사 10가지 원칙” 등 다양한 주제의 토크쇼 형식으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환자권익을 위한 옴부즈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