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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오는 1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인 실정.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이하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해 12일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비스법 등이 야당 발목잡기에 걸려서 이번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서비스법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을 열 법들이 야당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또 그 이유까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잡기에 걸려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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