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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추진된 정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은 현재 의료체계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동향' 1・2월호에서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 활성화 등 의료기관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김 책임연구원은 OECD Health Data 2014를 인용,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비용 효과성이 모범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자원 공급 과잉과 낭비,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방병원제도와 협력병원 체계 문제점 해결을 강조.
그는 "개방병원의 경우 참여 병・의원은 줄어들고 의원 등 개설시 시설 및 장비에 투여되는 초기 투자비용은 과도해지고 있다"면서 "개방병원 관련 수가배분이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나 장치가 없다"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