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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의 R&D 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성과가 저조한 기관은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정부의 보건의료 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평가제가 도입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기관평가를 주관하는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가내용에는 기관의 투입된 예산전체에 대한 연구성과 전반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가 포함된다.
연구성과는 기관 연구성과의 총합으로, 논문이나 특허 등 과학기술적 평가, 경제사회적 평가 및 기관별 특화된 성과지표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해 투자전략지도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관평가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보완작업을 거쳐 2016년 초 기관별 성과평가를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 당 한해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올해는 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관장하는 2015년 보건의료 R&D 예산은 5117억원이며 2015년 국가 총 R&D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이 중 복지부가 관장하는 예산은 5117억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