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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만 의사를 대표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추 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관이나 실국장과의 환담 차원이 아닌 정책에 반발한 항의성 방문이라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무진 회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 여의사회 김화숙 회장, 이승영 사무총장, 오혜숙 사회참여이사, 박영부 총무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등 8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 직후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 및 권덕중 한의약정책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회장은 △규제기요틴 보건의료과제 철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원점 재논의 △면허체계 일원화 △의료행위 법령으로 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대체 규제기요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길래 국민건강까지 희생해야 되는지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 같은 의사들의 행보가 자칫 국민들에게 직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사들이 규제기요틴을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다”라며 “무자격자들에게 국민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을 보태주면 의사들은 그 어떤 처벌과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건강 수호와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지 않거나 재논의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은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