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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의료계 역시 각종 저수가 정책으로 병영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점에 도래할 3가지 거대담론에 발맞춰 ‘고육지책’(苦肉之策)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을 대주제로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응과제, 주요 의료제도 변화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이번 강좌에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2015년 한국 의료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조명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매스컴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실들을 빗대 현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Big 4 ’ 중 서울아산병원만 손익에서 흑자를 봤을 뿐 나머지 대형병원들은 적자를 기록한 부분을 지목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병원 휴·폐업 현황을 보더라도 이 같은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2006에는 폐업률 5.9%을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8.4%로 뛰어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의료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9.4%), 건설업(17.6%), 도소매업(26.5%)과 비교했을 때 의료업은 44.7%로 단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상승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 제도 개선을 골자로 담은 ‘3대 비급여 개선’도 병원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왕준 이사장은 “규모별 회계분석을 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적자 경영 상태이고, 중소종합병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영난이 심각했다”며 “복지부 관계자도 인정하듯이 대형병원 쏠림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전공이 80시간 근무 ▲의약품 결제대금 6개월 상환 ▲CT, MRI, 초음파 수가 인하 ▲3대 비급여 축소 정책 등 정부 의료정책 변화로 의료공급체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왕준 이사장은 “불황기일수록 브랜드 전략을 잘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화·특성화 전략, 진료표준화,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병원별로 살아남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삭줍기 전략’과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에 대비해 수익 다각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커져가는 헬스케어 산업, 한국형 의료공급체계 혁신 이룩해야”
이왕준 이사장은 미래 3가지 거대담론으로 ‘헬스케어 산업과 고용창출’, ‘의료공급 체계 혁신과 한국형 ACO’, ‘IT의료 융합과 원격진료’를 제시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6.5% 증가세를 기록, 제조업(0.3%), 서비스업 평균(3.1%)를 크게 웃돌았다.
이왕준 이사장은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을 통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급 체계의 경우 1차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진료기구’(ACO)를 운영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왕준 이사장은 “ACO는 인구 할당에 대한 질 관리 결과에 따라 상환 방법을 결정하는 모델”이라며 “예를 들어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되는 모델을 지양하고, 환자 이득과 병원 수익을 병렬화 시켰다”고 소개했다.
즉, 1차, 2차, 3차 의료가 연계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홈케어까지 통합한 포괄적 의료 혁신을 기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더불어 이념적인 논쟁이 아닌,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이득 측면에서 IT와 의료 융합을 바라봐야 한다”며 “한국형 ACO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HIT(Healthcare Infomation Technology) 요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