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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질환자 빅5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중증질환자 의료이용 실태분석' 연구를 진행, 지난해 10월 마무리하고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질환별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 의료기관 이용 집중도는 간암 68.3%, 유방암 56.4%, 대장암 55.5%, 위암 55.4%, 자궁경부암 53.2%, 폐암 52.6%로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환자들의 쏠림이 뚜렷했다.
심지어 이들의 37.7%가 일명 '빅 5'로 불리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으로 몰려갔다. 특히 간암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 출신 환자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암환자의 경우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 특히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상당히 높고, 초진 받은 곳을 꾸준히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서울 집중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2분 골든타임 다투는 지방 심뇌혈관질환자들도 서울행"
더구나 이 같은 쏠림현상은 심뇌혈관계 심근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3개 질환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촌각을 다퉈야 하는 심뇌혈관계질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아닌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광주와 대전에서 20~30%가 진료를 받는데 반해 30~45%가 서울로 발걸음을 했다. 인천도 인천권역심뇌혈관센터가 아닌 서울에서 36%, 경기에서 57%가 진료를 받았다.
다만 심뇌혈관계질환의 경우 암과는 달리 초기 100일 이내에서는 타시도 이용률이 높아도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질환 위험성과 신속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 쏠림이 암보다 적긴 하지만 뚜렷이 확인됐다"며 "병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권역별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의료기관 4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다 암질환은 심뇌혈관계에 비해 조기치료 중요성이 낮아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쏠림 해소를 위해 의료자원과 환경, 지역 간 차이여부 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서울지역 대형병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과 정보 비대칭성, 협진체계 구축 지원과 이를 위한 수가 또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고려 등을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