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세브란스 1009억·아산 660억·강남세브란스 5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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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1009억·아산 660억·강남세브란스 545억
43개 상급종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석, 순천향대부천 215억·길병원 210억 順

[ 2015년 01월 19일 20시 00분 ]

세브란스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약 1009억원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서울아산병원 660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545억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215억원, 길병원 2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데일리메디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의해 작성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3년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25곳이다.

25개 기관의 전입액 총액은 약 4326억원이고, 이를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누면 1곳 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평균 100억원대였다.

논란 많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의료기관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 당기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적은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총액인 4326억원만큼 이들의 총 경영이익에서 축소한 것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상급종합병원 1개 기관당 연평균 약 100억원일 경우, 이는 같은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의료외비용(251억원)에서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즉, 2013년 세브란스병원의 순이익이 -28억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009억원을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981억원 대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은 157억원의 이익을 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66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817억원 규모의 순익을 봄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2010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조치가 행정예고에 그치자 2014년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역시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입으로 다시 환입,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해당법인이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취득을 목적으로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영리추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의료법인들의 경우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무제표상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특히, 차기년도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의료법인들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일종의 ‘공인된 비자금’으로 통용돼 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현황 단위(원)
2013년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현황 단위(원)
순위	기관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	세브란스병원	100,991,013,017
2	서울아산병원	66,000,000,000
3	강남세브란스병원	54,500,000,000
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1,500,000,000
5	길병원	21,000,000,000
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300,000,000
7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000,000,000
8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18,200,000,000
9	영남대학교병원	17,976,793,647
10	부산대학교병원	15,500,000,000
11	동아대학교병원	13,477,000,000
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2,012,684,104
13	건국대학교병원	12,000,000,000
1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0,000,000,000
1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000,000,000
16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5,500,000,000
17	경북대학교병원	4,410,000,000
18	중앙대학교병원	3,500,000,000
1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000,000,000
20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3,000,000,000
21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000,000,000
22	원광대학교부속병원	1,000,000,000
2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62,632,155
24	강북삼성병원	598,000,000
2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500,000,000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상계백병원	-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
	부산백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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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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