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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어 투쟁 동력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20일을 기점으로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정부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 가운데 이날 오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이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방문해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사진]
각 의료계 단체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 이상은 이번 규제 기요틴 정책을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추무진 회장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기요틴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자본이 의료산업에 진출해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미용의료기기의 피부미용실 사용 허용 및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는 정책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외침을 단순히 직역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고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은 이번 규제 기요틴을 ‘국민건강 안전 불감증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규제 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보험심사규제, 의약분업과 저보험 수가 등”이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있어 ‘자격기본법’의 근간을 훼손하려하고 편법적 방법으로 원격의료를 입법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사 자존심을 단두대에 올리는 초법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단언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정부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환자를 실험용 생쥐로 생각하고 국민 건강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작태”라며 정부 행보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은 한의사들이 엿보는 현대의학적 검사기들은 단순히 진단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는 더 의문”이라며 “치료할 수도 없는 환자를 단지 돈벌이 목적으로 검사하고 뒷감당은 의사에게 떠넘기려 하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의료상업화와 재벌 돕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무분별한 보건의료정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내려치려는 칼날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