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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역시 일선 의료기관들에게는 고행이 예상된다. 정부의 환자 진료비 경감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병·의원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름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손실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 1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소개했다.
복지부의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환자 의료비 경감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산업 육성 등 지난해 정책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선 복지부는 올해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줄여 가계 부담을 2000억원 이상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을 65%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률은 상급종합이 79%, 종합병원 69%, 병원 52%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일반병상 확대를 통해 500억원의 환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9월부터는 70% 이상으로 강화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도 대폭 확대돼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했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총 19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수가를 개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그 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정책 결과에서도 환자 진료비 경감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반면 그 만큼 의료기관들의 고충은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지난 2012년 1조119억원에 달했던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환자 부담은 3년 만인 2015년 1543억원으로 무려 85%나 감소했다.
3대 비급여 역시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2년 1조4365억원에서 2015년 6930억원으로 52%가 줄었고, 상급병실료는 1조1772억원에서 9380억원으로 21% 경감됐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의료비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추고, 오는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을 추가,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의료정책의 중심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도 처지·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특수병상 수가 신설 등을 토대로 보상기전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