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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 정식 출범된 대한의사협회 대통합혁신위원회가 9개월여 간 활동을 통해 대략의 '윤곽'을 잡았지만 예상대로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대의원 직선제 등은 아직까지도 이견이 크고 고정 대의원 대폭 축소에 따른 의학회 '몫'이 줄어들면서 기류가 심상찮다. 25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 자체를 마뜩찮게 여기는 분위기는 곳곳서 감지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회원 선거관리 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대의원 직선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 제안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임총 개최 공지 이후 성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 대의원은 242명으로 이 중 162명(2/3)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인천 A대의원은 "약간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릴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이번에 혁신위가 도출한 안이 통과된다면 내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미흡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며 "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돌아오는 정기대의원총회 적용시킬 수 있다면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의료계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이번 임총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정관 개정 부분이다. 게다가 정관 개정이 통과되려면 참석 대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의장 불신임, 회원투표제 특히 그 동안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해 왔던 기존의 형식을 깨고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안은 접점을 모으기엔 너무도 갈 길이 멀다.
실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대의원 직선제를 '제대로' 하자는 의견과 일단 '판'이 마련됐으니 우선 정관을 개정한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적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B대의원은 "이번 임총을 계기로 의사회가 반으로 쪼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뉠 것"이라면서 "혁신위가 꾸려졌던 취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B대의원은 "혁신위가 꾸려진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양한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비를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그 동안 참정권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곽이 드러난 혁신안을 만약 대의원들이 의결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일부 직역과 지역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두고 일찌감치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심지어 임총에서 부결시키자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성원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충남 C대의원은 "혁신위가 내 놓은 최종 안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불만족을 직접 표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미터"라고 전했다.
C대의원은 "이들에겐 이번 임총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갑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총 개최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서울 대의원 D씨는 "곧 있으면 선거 정국이라는 점에서 임총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D대의원은 "곧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되고 4월에 정총이 개최되면 그 때 그 동안 논의돼 왔던 정관 개정안에 대해 확실히 중지를 모아 매듭을 짓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혁신위가 공개한 대의원 수 조정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