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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각계에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추진 중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이들을 움직인 주요한 이유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3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히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의 기본 철학과 영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영역을 기반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으며, 그 동안 유지해온 의료이원화 및 면허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의료에 관한 규제를 단순한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체계를 훼손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써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자의사회 역시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기요틴에 보낸다고 하지만, 정작 기요틴에 보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정부 정책은 선을 넘는 나쁜 정책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제라도 왜곡된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창출, 경제활성화 보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건의료 기요틴 과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쏟아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어 “의료의 기본 목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통해 전체 시장의 생산활동에 이바지 하는 것이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의료의 역할”이라고 정의하며 기요틴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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