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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정책으로 금연을 내세우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일부 흡연자를 제외하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해부터는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두 분야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특히,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울 경우에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비가격 정책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담배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증진이나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그 동안 담배값 인상 과정이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제외된 것을 본다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질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경제 부처의 의지로 담배값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금연정책의 기회로 활용하여 흡연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 만큼 올해는 국가 금연정책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살펴보면,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감보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도와 줄 새로운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는 2005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금연서비스이고,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보조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었지만 이것도 2009년 시범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해 흐지부지된 정책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흡연자의 행동을 너무 이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담배값이 인상되고, 흡연 장소가 축소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면 흡연자가 스스로 알아서 담배를 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책들은 흡연예방에는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흡연자에게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연정책이 강화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흡연자들의 행동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 줄 다양한 방법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금연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연정책은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20년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 제5차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 중장기 금연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다양한 금연정책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금연계획 수립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금연정책은 단기적이고 행정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금연정책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금연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서비스는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약물치료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흡연자가 일상생활에서 흡연습관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연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의 경우는 약물요법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외에 금연실천을 도와 줄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흡연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금연제품 개발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산업 분야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민간기업 금연제품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흡연자들이 근거 중심으로 금연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