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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상담료가 결정되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은 당장 새로운 수입이 생기는 만큼 신청 기관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보건소와의 진료비 차이, 미미한 수준의 수입에 대한 우려, 관련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도 상존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금연 상담료를 초진 1만5000원 및 재진 900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현행 1만4000원과 1만원으로 책정된 진찰료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은 금연 상담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수가와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금연 관련 지원 정책에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해 의료기관에게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연 희망자에게는 12주 동안 6회 상담으로 지원에 제한을 뒀지만 의료기관에는 금연 상담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많은 상담을 진행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금연보조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금연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의약품 역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만큼 환자 유도기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상당수 병의원들이 금연치료 의료기관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관들의 긍정적 참여를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만큼 많은 기관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병원보다는 개원가 참여가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신청은 금연 상담료 지급 개시일인 내달 25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참여기관이 많을수록 금연 희망자들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들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대만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건소와의 차별화가 제기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행 보건소 금연보조사업 참여자는 본인부담이 없지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상담료 중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실제 금연 상담료로 책정된 1만5000원 중 정부 지원금은 1만500원이고 나머지 4500원은 흡연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진료 역시 9000원 중 6300원은 정부, 2700원은 참여자 몫이다.
결국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금연 상담과 보조제를 굳이 본인의 돈을 지불하면서 일반 병의원에 가겠냐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초진 참여자 10명을 상담할 경우 15만원, 한 달 평일 기준 22일에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는 이상에 가까운 수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초기 진료일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 분의 지원은 종료되는 등 까다로운 기준도 걸린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상담내역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행정부담도 고민이다.
한 내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선 의료기관에 얼마나 득(得)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할 문제”라며 “낙관론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