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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 그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2가지 수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급여과장[사진]은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9회 병원의료 정책포럼'에서 '선택진료비제도 변화와 병원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선택진료비 단계별 축소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8100억원, 종합병원 2800억원, 병・의원 600억원 등 지난해부터 3년 간 총 1조1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100% 이상 보상원칙을 바탕으로 수가 인상 또는 신설을 통해 상급 8500억원, 종병 2900억원, 병・의원 600억원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중증질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다학제진료 등 수가 신설 ▲7대 포괄수가 인상 등을 통해 약 5730억원 가량을 보상했다고 추계하고 있다.
또한 올 해에는 의료질향상분담금과 환자안전수가 2개 영역에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2200억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의료의 질적 수준, 전달체계에서의 역할 충실도, 공공성, 교육수련 충실도, 연구개발 노력 등 5개 영역에 대한 병원별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올해 1000억원, 2016년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혔다.
이어 "병원 내 안전에 대한 보상기전이 부족해 관련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올해 안전관련 수가를 신설하고 1200억원을 편성해 저평가된 수가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수가를 추가해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급여와 비급여, 가격과 빈도로 대변되는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하고 정부와 의료계, 국민으로 이어지는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선택진료의사의 30%만을 유지하는 선에서 선택진료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과장은 "폐지도 거론됐지만 30%선에서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에서 가산형태로 비용일부를 제공해 급여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