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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시간·비용 투자 대비 실질적인 보상이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소회의실에서 ‘제2차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원계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 병원장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수 십억원을 투자하고 전 직원이 수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허탈하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조사원의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다”고 꼬집었다.
직능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강제화 폐지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 필요성도 거론됐다.
박상근 회장은 “2주기 인증평가가 실효성 있는 평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인증평가 개선과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병협은 선택진료 1단계 개편 후 손실액에 대한 추가보전을 위해 협의진찰료, 다학제통합 진료료, 수술 후 처치 수가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보전방안이 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근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 관련 선결조건, 지방세 감면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병원계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임영진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심지어 대학교 경영에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정부, 국민,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 지원 기반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공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의료 인력난 개선을 위한 이해와 양보 등을 병협에 건의했다.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학회 의견만 반영된 정책 추진으로 병원 경영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들의 생각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협에서 어렵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발휘해 병원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회장은 “간호관리료 감산폐지 등 개선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의료 인력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의료적 기능강화, 일당정액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별 수가 등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중복평가 개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관에 요양병원 포함 ▲식대현실화 등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박상근 회장은 “직능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병협 회무에 십분 반영해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