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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거는 그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을 통해 참신하고 새로운 이슈를 탄생시키고 일련의 선거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물이 탄생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선거인데 선거라는 것이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지극히 자극적인 이슈를 남발해 사회를 오히려 퇴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고민이 개선되고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며 미래의 희망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선거를 통해 현실적이지도 않은 강성 일변도로 치닫게 되면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정부 투쟁을 외쳤다. 선거에 낙선한 후보였기에 지금껏 협회의 행보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다시 선거를 앞 둔 현 시점에서 보니 당선된 현 회장도 원격의료 원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의사회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 자신의 공약 가운데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취임 초기 복지부를 방문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온 것이 끝이다. 정부와는 투쟁도 아니고 대화도 아닌 그냥 그 자리다. 대정부 투쟁만을 외치면서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항의만 했던 것으로 안다.
정부는 의협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식물 의협을 만들어 버렸다. 정부의 잘못일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절묘하게도 한의사 현대기기 사용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슈가 등장한 것이다. 가뜩이나 분노에 가득한 의사들에게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이슈는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하던 상황을 일순간에 희석할만한 중요한 이슈라고 봤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려다 보니 의욕이 앞서 다소 부적절한 확인도 안 된 행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보가 회원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리는 그야말로 선거의 역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대통령이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규제는 철폐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총리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에 한해 한방의 현대기기 사용을 허락하려 한 것이다. 즉 복지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지부는 사실 의료계가 걱정하는 각종 현대 의료장비의 한방에서의 사용은 검토조차 안했던 것이다.
X-ray 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어디서부터 나온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항의 방문을 하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를 향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복지부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의 문제는 회원들에게 마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X-ray, 초음파 기기 사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불필요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내 주위의 회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쟁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 둔 분들이 우루루 복지부를 찾아가서 준엄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만나서 항의의 의사 전달을 했다는 정부 측 인사들을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상황의 책임있는 당국자라 할 수도 없다.
그저 '나는 의료계의 리더로서 이렇게 훌륭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기사화하고, 매번 이런 식이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연 항의 방문할 사안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해결할 사안인지도 결정해야 하고 또 굳이 방문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무슨 의제로 누구와 논의를 할 것인지를 조율하고 나서야 하는데 그냥 들이 닥치고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할 말 쏟아내고 '사진찍기용' 현수막 하나 걸고 다음날 기사화하는 식이니 정부로서도 의협을 정책 공조 집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갈수록 낮은 것이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정부를 들러리로 전략이 없어도 이정도 되면 동네 점빵 수준이라 할 것이다.
왜 이럴까? 가만 들여다보면 바로 선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얼굴과 이름 알리기, 선명성 경쟁을 하려다 보니 과연 저런 이슈가 실현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시대착오적인 이슈는 아닐까 하는 것들이 마구 등장할 것이다. 아니 이미 등장하고 있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본인이 회장이 된 뒤에 분명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식물의협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은가? 회원을 위한 협회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회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인지 소개해 줬으면 싶다.
분명 의정 관계를 완전 단절시키고 투쟁만을 외치는 후보들이 대거 나올 텐데 결국 선거를 통해 우리는 전진은커녕 뒷걸음만치는 그런 의협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유권자들도 이제는 현명해져야 한다.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투쟁만을 외치는 선거형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 가려야 할 것이다. 후보군들이 쏟아내는 이슈 가운데 솔직히 그럴 듯한 것은 아직까지는 단 한건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나는 낙선했나 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