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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집중적 혜택을 제공하며 이른바 ‘질병 차별대우’ 지적을 받아오던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다분히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수립됐다”며 균등한 혜택을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계획은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기존의 7개 국정과제에 25개 신규 과제를 편성, 총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결코 4대 중증질환에 집중돼 있지 않고 모든 가입자들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재차 피력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실 그 동안 4대 중증질환 외에 다른 질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중기계획에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의 형평성 지향 노력은 곳곳에서 묻어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키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 본인부담도 10%로 줄였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30~60%였던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도 추진키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나 화상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시켜 진료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이 바로 형평적 의료보장 강화였다”며 “ 4대 중증질환 외에 연령, 성별, 계층별 핵심적 의료 문제를 선별해 맞춤형 보장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혜택 집중화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각기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간 혜택을 우월성을 따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중기계획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혜택 집중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장성 강화 과제 수는 늘었지만 소요비용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됐다.
실제 복지부는 기존 7개 과제에서 25개가 늘어난 32개를 보장성 강화 과제로 제시했다. 개수 상으로는 5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이미 시행 중인 7개 국정과제에만 6조가 쓰인다.
신규 보장성 과제 25개에는 5년 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2018년까지 매년 3500억원이 재정이 신규로 투입된다는 얘기다.
병원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영역을 넓혔다고 하지만 무게 중심은 여전히 치우쳐 있다”며 “차별적 혜택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