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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 작업이 여야의 전폭적 지원 속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혼선’의 사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언급하며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각의 소신 있는 정책 집행을 당부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지원을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백지화됐다”며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발표부터 재추진 번복에 이르기까지 각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역시 비슷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백지화 발표 후인 지난달 30일 “개선안은 기획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을 망라해 준비한 내용이라 한다. 지금 백지화 할 것은 부과체계가 아니라 부자들의 건보료를 서민지갑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일 “복지부가 개편안 초안을 만들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개안 발표를 취소했는지,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 압력설을 제기했다.
며칠 뒤 그는 문 장관에 대해 “보건복지 책임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전문성 부족, 말 바꾸기, 도덕적 결함으로 국회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오기 인사 하나로 자리보존만 해왔다.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불통국정에 오점만 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유기홍 의원은 역시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이라는 문 장관의 핑계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문 장관은 장관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은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을 복지부 장관의 자체판단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 정부는 그래도 되는 정부인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말들로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청와대 말처럼 전적으로 문 장관 잘못이라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새누리당은 지난 3일 개선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후 야당과 비슷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4일 “건강보험료 등 설익은 정책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민심을 하늘처럼 받들어 여민동락의 가치가 당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위일체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중진의원 역시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며 “복지부가 지레 겁먹고 백지화했으니 정말 엉터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건보료 인상은 저소득층 인하 혜택과 한 세트다. 한 쪽만 별로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혼선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