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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상급병실 개편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한 상급병실 차액 규모가 확인돼 관심을 모은다.
의료기관 종별을 기본으로 구분한 가운데 상급병실 차액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빅5 병원을 별도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요양기관 현황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상급병실 차액을 산출한 결과, 의료기관 규모와 인실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 자료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기준인 만큼 '차액'이라 함은 특실과 1인실에 적용되던 기본입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부터는 특실과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우선 특실의 경우 전체 평균은 25만9000원이었지만 의료기관 종별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빅5 병원의 특실차액은 78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38개 상급종합병원이 40만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7만1000원과 14만4000원이었다.
1인실 역시 빅5 병원이 32만4000원으로 가장 비싼 가운데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은 19만5000원씩의 차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은 11만3000원, 병원 9만5000원 순이었다. 병원 전체 평균은 24만4000원이었다.
2인실은 빅5 병원 15만8000원, 상급종합병원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4000원, 병원 5만3000원씩으로 집계됐다.
3인실의 경우 같은 상급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빅5 병원과 다른 병원들 차액이 2배에 달했다. 상급종합 평균은 5만5000인 반면 빅5는 10만9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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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실 |
1인실 |
2인실 |
3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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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계 |
57만8000원 |
24만4000원 |
12만3000원 |
5만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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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
78만1000원 |
32만4000원 |
15만8000원 |
10만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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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
40만6000원 |
19만5000원 |
10만3000원 |
5만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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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17만1000원 |
11만3000원 |
6만4000원 |
4만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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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14만4000원 |
9만5000원 |
5만3000원 |
3만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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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만9000원 |
12만4000원 |
7만8000원 |
4만원 |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인실까지 인정하던 상급병실을 3인실로 축소, 사실상 4~5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개편했다. 그에 따른 건강보험도 적용했다. 이를 위해 2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올해는 상급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900억원의 재정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이번 상급병실 추가 개편은 상대적으로 일반병상 비율이 적은 빅5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빅5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58.6%에 불과하고,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은 67.3%로 추산된다. 즉 빅5 병원이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은 12%에 달하는 만큼 상급병실 개편 충격파가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빅5 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보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