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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상' - 부패방지 노력 - 복지부 '미흡'
권익위 평가, 식약처 우수·건보공단 2등급
[ 2015년 02월 09일 18시 25분 ]

지난해 12월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교차했던 청렴도 평가에 이어 부패척결 등 청렴성 향상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청렴도 평가와는 다른 평가결과에 공공기관들은 다시 한 번 울고 웃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254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활동 및 성과를 평가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실적중심, 처벌강화, 이해충돌 차단 장치 등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이전보다 빡빡해졌다. 그 때문인지 결과에 해당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과정은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은 기관들이 나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경우 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미의 4등급을 받았다. 다만 복지부는 2013년 5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했다.

 

반면 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획득해 부패예방 및 척결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손명세 심평원장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들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징계기준 강화 및 현황 공개, 윤리딜레마 토론활동,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과 변화를 도모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심평원 만큼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3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높이 평가돼 '우수'인 2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청렴도 평가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마련, 실적중심 평가 강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비정상적 부패관행 근절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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