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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자문단 등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는데, 복지부가 초음파, X-레이 사용 허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발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런 단정적 발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 1000여명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기요틴(개혁) 논의 대상에서 MRI와 X-ray 등은 제외된다'고 말한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사전에 갈등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을 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정록 의원 "국회 차원 공청회 개최" 제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가 13일 째 단식을 하고 있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위한 출구전략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사도 그렇지만 한의사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할 곳이 없는 악조건이다.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모아 공청회 개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들 위원들의 질의에 문형표 장관은 “자문단 형식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으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