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 2기 출범을 맞아 제도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판단 하에 의료계 및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관계자와 전문병원 지정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99개 병원이 1기로 지정됐고, 올해 1월에는 111개 병원이 2기로 새롭게 전문병원 대열에 합류했다.
당초 전문병원은 의원,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됐으나, 현재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2기 출범 초창기부터 전문병원 운영체제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길 예정이다.
심평원 정동극 자원관리실장은 “전문병원은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대신하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별다른 혜택 없이 높은 진료 서비스만 요구한다는 병원계의 불만은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달 말 인센티브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전문병원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동극 실장은 “국회로부터 전문병원 내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전문병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지만, 자정작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향후 3기에는 임상 질 지표 평가가 전문병원 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2기 출범을 맞아 복지부, 심평원, 협의회 3단계 주체가 뜻을 모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기적(매월, 반기, 중간)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환자구성비율, 의료 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 제재가 가해진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10개 임상 질 지표에 대한 보완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질 지표 개발 후 미적용 분야 예비평가가 실시된다. 관절, 안과 분야의 경우 다음 달 설명회 후 내년 예비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산부인과, 주산기, 뇌혈관, 외과, 대장항문 등 신규 임상 질 지표 개발도 추진된다. 2016년 1분기 이내 추가 개발 분야 임상 질 지표 설명회 후 예비평가가 실시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은 “전문병원 1기 운영 이후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지방 소재 병원 우대 ▲특정 진료과(안과, 신경과) 인력기준 추가 완화 ▲외과 관련 수술 기준 도입 ▲교수 출신 등 의료진 질적 측면 평가 반영 ▲수련협력병원 인정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이 거론됐다.
김건훈 서기관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나가겠다. 2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관계자와 공동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