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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당기흑자 4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적립액이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진 결과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 관련 급여비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축적된 흑자재원을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 16일 공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건보재정 당기흑자는 4조5869억원, 누적액은 12조807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해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 약 5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3조3291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6.8% 늘었다. 금액으로는 2조6287억원이다.
기타수입은 누적 적립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2조3868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 평균은 5.5%로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
(단위 : 억원, %, 전년동기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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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09~’13 연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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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289,164 |
324,968 |
345,652 |
357,146 |
381,239 |
407,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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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2.4) |
(6.4) |
(3.3) |
(6.7) |
(6.9)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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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형태 |
입원 |
99,593 |
118,165 |
126,616 |
132,312 |
146,377 |
15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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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8.6) |
(7.2) |
(4.5) |
(10.6) |
(6.4)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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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112,618 |
123,603 |
131,416 |
139,736 |
149,042 |
16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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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9.8) |
(6.3) |
(6.3) |
(6.7) |
(8.4) |
(8.3) |
|
약국 |
76,954 |
83,201 |
87,620 |
85,098 |
85,820 |
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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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8.1) |
(5.3) |
(△2.9) |
(0.8) |
(5.2) |
(4.8) |
진료형태별 급여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급여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년 10.6%였던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지난해 6.4%로 크게 줄었다.
외래와 약국 급여비는 각각 8.4%, 5.2%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보다 감소해 전체적으로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보다 높았다.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은 17.9% 증가세를 나타냈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현황>
(단위 : 억원, %, 전년대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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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09~’13 연평균 |
기관당 급여비 |
|
’14년 |
증가율 |
5년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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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164 |
324,969 |
345,652 |
357,146 |
381,239 |
407,605 |
|
474 |
4.8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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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2.4) |
(6.4) |
(3.3) |
(6.7) |
(6.9)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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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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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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