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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IC 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전자건보증 논의를 표면화했다. 2001년 도입이 처음 거론된 이후 15년만으로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는 실효성 없는 종이 건보증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해마다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이 "사용되지 않는 건보증 발급 비용으로 연간 약 54억원이 낭비된다"며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2001년 도입 논의 당시부터 줄곧 개인 건강정보 유출 위험성과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뜻을 밝혀왔다. 전자건보증 분실 혹은 복제 등으로 정보 유출이 쉽고, 건보증 교체 비용을 비롯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소요비용이 종이건보증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인지 수년간 논쟁을 지켜본 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 ▲건보증 대여 등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 ▲종이 건강보험증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 해소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도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안 마련 ▲도입 및 운영 비용 산출 ▲실효성 및 보안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자격확인 및 수급자 본인확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대두돼왔다"면서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도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