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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 후보 선대본부는 23일 "소청과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장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15세 미만 의료보장인구는 924만명에서 743만명으로 19.5%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소청과 전문의 수는 3882명에서 5051명으로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소청과 전문의는 급증, 동네 소청과 의원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대본부는 "더욱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소청과 의사들이나 소청과의사회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대본부는 "전국에서 야간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로지 국민 편의만 앞세워 평일 밤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소청과 개원의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대본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의원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소청과의사회와 합심해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하라"며 "아울러 소아가산료를 현실화하고 육아상담 및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수가를 산정, 개원가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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