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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 2000여명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대학, 학회 등 72개 단체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4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수익창출을 위해 저비용의 검증되지 않은 간호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교육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은 기존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 3단계로 개편하며 1급 간호실무인력의 경우 2년제 간호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이 추진된 배경이 병원의 수요가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제대학교의 간호조무학과 설립 논란과 관련해 간호인력 개편을 전제로 2018년 이후부터 전문대학에서 간호인력 양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규개위가 졸속으로 처리한 개악안은 국내 간호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80% 이상의 병원이 간호사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시행되면 간호사의 빈 자리를 2년제 간호인력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기관에 따라 1급, 2급으로 분리하게 되면 간호인력 간 역할분담 혼란과 상호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지적이다.
현재 고등학교 및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으로 가능한 자격을 전문대학 양성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자원 낭비 및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 협의체의 주장이다.
협의체는 “복지부는 4년 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정책을 결정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갑자기 2년제 간호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