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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절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 의사협회의 시범사업 동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일룡 기획제도팀장은 25일 “시범사업 공개검증은 복지부도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의협의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손 팀장은 “원래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본 모델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하는 방식이었지만 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불참을 표명,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협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손일룡 팀장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이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기관들도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무작정 공개를 요구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의협이 지금이라도 ‘원격의료 원천반대’라는 입장을 선회, 시범사업 동참 의사를 전해오면 공개검증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팀장은 “의협이 내일이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대상기관과 시스템 등 모든 것을 공개하고 검증에 나설 각오가 돼 있다”며 “반드시 함께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당초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안전성 평가 연구가 현재 각각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했지만 관계가 요원해지면서 동일 대학에 따로따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상황을 맞았다.
의협의 경우 원래 예정됐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에 연구를 의뢰했고, 복지부는 같은 대학 다른 교수에게 용역을 발주,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손일룡 팀장은 “1차 시범사업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와 평가를 통해 보완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의협과 별도로 진행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협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가야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 중에 있지만 복지부의 협조 불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공개검증을 요구했다.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복지부, 보건소 등에 총 23회 실사를 요청했지만 '현장 확인 불가' 21건, '가능' 2건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현장 점검이 가능했던 B보건소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 부재로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전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