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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결과 적정성평가가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평가 거버넌스 체계 개편 등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심평원은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과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심평원은 올해부터 의료기관 단위별 종합결과를 산출한다. 평가 지표는 '의료기관 중증도 보정 사망비(HSMR)'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RSRR)'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단위의 성과에 따라 가감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질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연계한 평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서 "내부 예비평가를 거쳐 우선 접근이 가능한 2개 지표를 선정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도 성과지불제 도입 기반 조성 외에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전면 개편이 거론됐다.
우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적정성평가 심의기구인 '중앙평가위원회'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격상된다. 위원회 구성은 보건의약계 대표 6명, 공익대표 6명, 건강보험대표 6명으로 균형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비공식적이던 전문가자문단도 위원회 산하 25개 분과위원회로 공식화돼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기관 및 단체 추천을 통해 오는 3월 중 출범한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치과・한방 적정성평가 지표개발 등 예비평가 시행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도입 ▲요양기관 행적비용 보상안 마련 ▲질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 ▲결과 공개 확대 등 평가 다각화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질 향상 유도 방침을 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