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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가 지난 26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판결을 두고 강력 반발, 개선안에 대해 입법 발의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및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임수흠 후보는 "이번 합헌 판결은 끝이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임 후보는 "사실 정부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공세 중단,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까지 소급 처벌을 받아 상당 수 의사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그는 "그 동안 선량한 피해자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정상적 진료 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도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는 "리베이트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무관하며 발생 원인 역시 정부의 일방적, 비합리적 복제약 약가 정책과 후진적 제약 업계 구조에 있다"고 짚었다.
임 후보는 "다행히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에 대한 각계 논의가 시작됐다"며 "입법 발의는 물론, 쌍벌제 이전의 소급 처벌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헌법소원 TFT와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와 생업을 제쳐두고 회원들 공익을 위해 애쓴 김성원 前 전의총 대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