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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위한 매각작업에 돌입한 서남대 임시이사회 행보를 두고 교육부는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 없이 매각을 위한 사전 단계인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독단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교육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는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들이 결정해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인계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제시 등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임시이사회가 아닌 사학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논의를 갖거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남대 학교운영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제안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관선이사로 구성된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재정지원 기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명지의료재단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주무관은 “이사회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사전 보고 및 협의가 없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임시이사회의 노력들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이들의 매각절차 돌입은 분명 월권”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 주무관은 “그간 진행 과정을 사분위에 보고할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힘들다. 하지만 향후 문제소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남대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은 지난달 27일 서남학원과 우선협상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전 제시한 재정출연 계획 등의 학교 정상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협약”이라며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