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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늘어나고 있는 의료수사 전문화를 위해 의료과실 수사 전담팀을 꾸린다.
의료과실 수사 전담팀 구성은 그간 환자단체 등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의료 수사 전문화 필요성이 대두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의료수사팀)을 신설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향후 모든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이를 의료수사팀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수사팀은 상해 정도나 사회 이목 집중 여부 등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피해가 중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함께하며 직접 수사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울 경우 의료차트 분석이나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지원을 한다. 하지만 수사 도중 언제라도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검시조사관의 인력 풀을 별도 관리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병원과의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담팀 신설 이외에도 의료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방침을 마련해 전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통해 의료사고 수사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일선 경찰서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