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를 내리려는 가맹점과 사수하려는 카드사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소와 LPG충전소, 국세청 등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데 성공했다. 주유업계는 1.5%에서 1.3%로 0.2%p를, 국세청은 1.0%에서 0.7%로 낮춰 계약했다.
자동차 업계는 복합할부금융 퇴출 등 강수를 두며 카드사와의 막판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신한카드 등에게 가맹계약 갱신과 함께 1.9%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인 1.3%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1.7%로 정리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 1월 15일부터 정부 주도하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중소 영세 가맹점 수수료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약 20만 가맹점이 우대금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보건의약계도 숙원 사업으로 수년째 매달리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다시금 도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만나 약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계도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비롯해 각종 보건의료계 정책사업들이 대두되면서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계속된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는 카드사의 철벽방어에 맥이 빠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지난 37대 집행부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카드 수수료율은 개별 가맹점과 카드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협회가 관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평균 2.7%대로 여타 가맹점들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수익성 악화, 공공적 역할 수행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구의사회 및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수수료율 인하 공략에 나서고 있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폐기물처리 등 여타 비용 증가에 제도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복합할부상품 거부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로 인하가 쉽지많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협회들 행보와 요양기관들의 노력에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당사자간 계약에서 이를 조율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면서 "적정한 수수료율이 아니라면 가맹계약을 맺지 않으면 된다"고 관여할 수 없음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