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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로 유예된 '스탠트 급여기준 고시'를 둘러싼 논쟁의 쳇바퀴가 다시금 구르기 시작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지난 8일 '제3차 미래전략워크숍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의료 현실이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에 따라 변하기에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흉부외과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사진]을 초청, 건강보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듣고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흉부외과 최대 이슈는 스텐트 급여기준 고시와 심장질환 진료방향이었다. 심성보 차기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2025년이면 존폐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심혈관계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과장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질의응답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관련 사안에 대한 방향을 거론했다.
질의응답에서 흉부외과 강경훈 보험이사는 "수술이나 통합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보편 타당성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함께 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갈등만 유발하고 지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손 과장은 먼저 "원활하게 갔어야 하는데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 초안이 너무 과격했다. 문구가 다소 거칠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도 있었다"면서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등 방향을 선행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3월부터는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치료재료 문제는 물론 행위에 대한 방향도 고려한 복합적 기준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외에도 손 과장은 상대가치 2차개편 방향과 비급여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공유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자리에 참석한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흉부외과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향후 스텐트 고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