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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통합특별혁신위원회가 거듭된 논란 속에 내 놓은 혁신안 중 유일하게 통과된 '대의원 직선제'가 순탄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급기야 "이토록 기다려왔던 대의원 직선제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1월 임총에서 중앙파견대의원 선출이 직선제로 개정됨에 따라 2월 16일 복지부에 개정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동시에 대의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정관 개정 사항이 포함된 전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이 올린 정관 개정안 중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 '모든 중앙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를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는 등을 비롯해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그러자 대의원회 의장단은 이에 대해 재승인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변경·수정·신설한 정관 개정 승인 사항은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재요청키로 한 것이다.
의협 정관 제28조에 근거해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의사회 최장락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단의 의도적인 지연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대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다"면서 "임총이 끝난 대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했지만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복지부가 자구 수정한 부분을 보면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조사 등 관계어 정도만 변경했기에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 의장은 "복지부가 개정안을 자구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전국 시도의사회 의장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임총에서 결의한 사항과 큰 차이가 없다. 애초부터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서면결의를 했어야 했고 자구 수정은 자구 수정대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복지부 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회원들에게 결론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대로 승인하면 되는데 의장단에서 의도를 가지고 지연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혼선 속에 서울시의사회는 일단, 대의원 직선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서면결의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파견 대의원 직선제 선거관리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의사회 선관위는 의협 및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의원을 배정하고 선거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9일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후보자 등록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관위는 "하지만 민주적 평등성을 위한 대의원 직선제 시행에 있어 처음 시도함에 따른 혼란과 불편한을 끼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에는 대의원 직선제를 포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대목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상당 수 시도의사회는 선거관리규정이 서면결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대전시의사회는 간선제로 이미 대의원 선거가 완료됐다.
만약 이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정기총회에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과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의원 직선제를 통과시켰던 민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인천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서면결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선제 정신은 확고하다고 보고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회원들이 열망하는 바에 대해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간혹 원칙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명분과 실리를 두고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임총 이후 시일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의장은 "시급한 것은 재승인 여부를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서면결의가 통과된다면 혼란스러운 시도의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첫 단추가 부디 잘 끼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