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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의무화 등 수술실 설비 강제 규정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 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수술실 설비 강제 규정이 시행 되면, 현재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 취약지역 소규모 산부인과들이 분만실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의사회에 따르면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1개소 당 총 3850만~2억3360만원의 수술실 유지비용이 필요. 또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기존 수술실 모니터링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장치로 교체해야 하는 등 3000만원~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의사회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수술 건수가 적은 일선 분만취약지구 의료기관은 수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경증수술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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