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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을 둘러싼 간호계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다시 한 번 입장정리에 나섰다.
김옥수 간협회장[사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간호인력 개편 등의 논란을 설명하고 현재 간호계가 겪고 있는 내홍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간호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까운 점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대안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역 집회를 가진 2년제간호학제반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간협이 2년제 간호학제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오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옥수 회장은 “분명한 점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2년제 간호학제’는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협의체는 마치 2년제 간호사가 양성되는 것처럼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개편안에서 간호인력 간 위임가능업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부와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업무구분은 간호사가 보조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법은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구분을 함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간호사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편안은 간호인력 간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옥수 회장은 앞서 협의체가 지적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간호보조인력의 전문대학 양성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파업·시위 등의 강경대응 부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해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다 해도 교육을 하지 말라는게 주요 내용인데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업 역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해당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참여간호사들의 불이익 등이 예상됐다”며 “이 같은 강경책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개편안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며 “17개 지부 총회, 10개 산하단체 총회 등에 참석해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