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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
2015년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던진 마지막 메시지였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그 발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했다. 과연 누가 동료 전공의들과 그들이 성심껏 담당했던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대전협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비젤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은 그동안 충분한 문제 인식의 공유가 있었음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2008년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근무지침, 2009년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수련규칙 표준안 제정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2014년 4월 개정된 전문의 규정에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대 항목에 대한 수련규칙 작성, 정부의 지시감독 및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오히려 수련시간과 관련된 당직표 조작이 공공연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그 동안의 수련환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데 있다. 그래서 전공의특별법의 여러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설립이다.
미국에서 ACGME는 수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나서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근로환경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를 관찰시키기 위하여 노력했고, 전공의검토위원회는 전공의가 포함되어 수련병원 신임에 주체적인 판단을 행사한다. 캐나다의 Royal College는 캐나다전공의협의회와 함께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반면, 현재의 병원신임위원회는 대전협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학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실행력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ACGME가 예일대병원이나 존스홉킨스병원에 수련병원 취소 경고를 보냈듯이, 병원신임위원회가 2015년 3월 당장, 연속당직을 서고 있는 전공의들이 존재하는 빅5 병원에 Fail이나 허위신임을 운운하며 경고 혹은 신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파업을 진행중인 내과 1년차들(개정 8개항목 적용대상)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병원신임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신임위원회의 구성에 의학회나 의협이 몇 명씩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경영을 걱정하는 마인드를 버리고 수련기관, 교육에 대한 평가라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부터 충실해야 한다.
현재의 신임평가 항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관련 항목은 아직까지 비중도 작고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영자 단체 내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개선의 그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많은 재원이나 논의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 당장 정부와 의료계 의지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지원 없는, 저수가 속의 어려운 병원계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싶다. 지난 수십년간의 위상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하할 생각도 없으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쓰러져간 전공의들과 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부실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병협의 참여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더 이상 위상이나 기득권을 내세울 때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예전 자료와 기사들을 찾다보면 이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많은 논점들이 몇십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전공의들 스스로가 이 과정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잠깐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표하는 전공의 단체의 임기가 짧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모두가 보았듯이,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련병원 내에서의 환자 안전, 제대로 수련받은 전문인력에 의한 의료 질 상승 등은 가입자나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다.
또한 입원전담 전문의 등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 재분배 및 고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련병원이 수련에 충실하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너져버린 의료전달체계의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병원 내부의 최하층민, 노예라고 불리우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작단계부터 이미 무너져있는 젊은 의사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니라 이제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겠다는 다짐이다.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