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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중보건의사와 맥(脈)을 같이하는 공중보건간호사는 간호사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병원 및 공공병원들이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공중보건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남자 간호사 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대상자가 확보된다는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에 배정되던 공보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점도 공중보건간호사 활용에 불을 지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 신규 배정되는 공보의 숫자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아래 표]
올해만하더라도 4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공보의와 신규 편입 예정인 공보의 수에 차이가 발생해 공보의 부족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이번 신규 편입 예정 공보의는 1074명인데 반해 복무 만료자는 1224명으로 150명의 차이가 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318명 가운데 133명이 4월 중순 복무 기간이 만료되지만 신규 편입은 1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신규 공보의를 축소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동시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반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는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배치에 고심하고 있다.
"간호사 절실한 지방”
공중보건간호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대도시와 농어촌 간 간호사 수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간호사 인력을 비교한 결과 2005년 대도시 지역 100병상 당 간호인력은 47.8명인데 반해 농어촌은 25.3명에 머물렀고 2012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대도시 지역 102.9명, 농어촌 지역 19.5명이었다.
대표적인 공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역시 전국적으로 6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가 2014년에 지역별 보건소의 보건인력 부족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의 경우 8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이 부족인원으로 파악됐지만 간호사 부족인력은 601명에 달했다.
또한 총 253개 보건소 중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142개 보건소가 간호사의 법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의료원 역시 최근에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에서도 간호사들의 집단사퇴가 벌어진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의료원 33곳 중 26곳이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확보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안동의료원의 경우 병원 자체 간호사 정원은 142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90명밖에 되지 않아 52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정원을 확보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의 일부 지방의료원 역시 자체 정원을 확보했을 뿐으로 간호사 1인 당 돌보는 환자 수는 법적 간호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자 간호사 1만명 시대”
특히 공중보건간호사는 의료인에 속하는 간호사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현재 수술실 등 의료기관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1만명에 이르는 남자 간호사를 국민 건강권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논의는 앞서 진행된 바 있었지만 추진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남자 간호사 숫자가 적어 대상자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국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2012년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국방위는 연간 공중보건인력으로 편입될 간호사 수가 적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는 1241명이고, 최근 5년 간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이 2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자 간호사 배출은 안정기에 들어선 상태다.
또한 의료인의 65%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국방의 측면에서 병력의 전체적인 감소로 인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간호사회 김장언 회장은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제시된 것인데 단순히 병역 대체 문제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의료계가 겪고 있는 공보의 감소 문제와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역시 간호사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간협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착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지방 중소병원 및 공공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