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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 논의가 빠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수장이 바뀐 이후 이뤄지는 첫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간무협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홍옥녀 신임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홍 회장은 경력상승체계 등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온 강경파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TF 논의 당일에도 홍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 피켓시위와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될 3차 협의체 논의에는 경력상승체계를 비롯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 등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간무협 간 이견을 좁혀오지 못하던 문제들이 거론될 예정이다.
먼저 경력상승체계의 경우 홍 회장을 필두로 한 간무협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2차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무협은 복지부가 개편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2012년 공개된 간호인력개편 원안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방향을 발표한 것”이라며 “경력상승체계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직역단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진 또 다른 사항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주체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현재 간협은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진다는 논리 하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간협 소속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실제 간무협 회비로 마련된 6억원의 기금으로 독립된 평가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협과 간무협 간 이견이 팽배한 상태로 이후 협의체 회의서 다른 참여 단체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복지부는 간협과 간무협의 주장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